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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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61임기만료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함 - 유상으로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만 적용함에 따라 운전자격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무상으로 다시 대여하는 사례가 발생함 - 무상 재대여로 인해 운전자격 없는 자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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