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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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동절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5월 ' 가정의 달' 공휴일·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37674_463407_2057_v150.jpg&w=3840&q=75)
[카드뉴스] 노동절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5월 ' 가정의 달' 공휴일·기...
' 건강가정기본법 '은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개인· 가정 ·사회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있다. 다만, ' 가정 '의 달이 누군가에게는 결핍의 달이 될 수도...
!["5월, 더 생각나는 이유 있었네"… 가정의 달은 언제부터 [뉴스설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5051213500953185_1747025410.jpg&w=3840&q=75)
"5월, 더 생각나는 이유 있었네"… 가정의 달은 언제부터 [뉴스설참]
건강가정기본법 은 "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 을 위한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 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가족의 유지...
매년 5월은 법에 명시된 ' 가정의 달'
2005년 1월 1일 ' 건강가정기본법 '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같은 법 제12조에서 "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 을 위한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가정사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등 건강가정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의 방향은 가족의 문제를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가족이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세대간 갈등의 극복, 출산의 증가 및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가족의 가치를 높이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이 근로자의 모성권과 부성권을 모두 보호함으로써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정의 날을 5월 15일에서 매월 둘째 및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로 하여금 가정의 날에 근로자가 정상 퇴근시간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안(대안)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법률안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함 -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함 -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정책 컨트롤타워의 설치, 건강가정통합정보체계 마련, 건강사 자격제도 신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둠 -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교육에 예비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의 다양성 이해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자녀의 양육방법 및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전담공무원을 두거나 전담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1인가구를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 -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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