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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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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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8년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안으로,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그 자문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에 있어서 자정 능력이 부족하여 국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 민간전문가로로 구성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안의 심사를 3개월(최장 4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며, 해당 의원의 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국회공보 및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 및 실효적인 자문에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하여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에 징계요구권과 징계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심사권 등을 부여하며,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는 13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의 각 1인이 각각 25인씩 추천하여 구성된 100인 중에서 의장이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안을 회부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징계 심사를 하기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의결하여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위원회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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