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함 -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함 -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