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107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국가균형 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7인2024-06-04

2115890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22-06-13

2115068철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 등 11인2022-04-04

유사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으나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이전하지 않아 금융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9인2019-03-12

2018516임기만료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 - 대도시 쏠림현상은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약을 제시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제3금융도시 조성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전북이 금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함 - 최근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BNY 멜론 은행의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되면서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금융관련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의 이전 유치가 시급함

김광수의원 등 12인2019-02-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