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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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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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을 촉구하고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의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래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었음 -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초고령사회)에 달하면서 고령자 2천만명 시대가 다가올 전망임 -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노력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지난해 말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음 -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노인빈곤 문제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임 - 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푸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래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었음 -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초고령사회)에 달하면서 고령자 2천만명 시대가 다가올 전망임 -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노력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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