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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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3년 유예' 등 159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 성범죄 경력자 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조치를 권고했지만... 운용하는 공기업 이다. 따라서 공사 자산의 투명한 운영은 물론, 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18%252F12%252F19%252FAKR20181219021700011_01_i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전문보기: http://yna.kr/a7RXdKRDAHv ■ 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서 퇴출 교육 시설과 병원... 발전 공기업 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청소와 경비 등의 직무는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ᆞ공단의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공사ᆞ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사ᆞ공단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임원과 동일하게 명시하여 공사ᆞ공단 직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 경력자가 공공기관의 직원이 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 추진 중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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