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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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하윤 학폭 제보자 검찰 송치·유재환 항소 기각·이하늬 기획사 ‘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하늬가 2015년 설립한 1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경찰에 송치됐으며, 논란 이후...
검찰, ‘1인 기획사 미 등록 운영’ 이하늬에 기소유예 처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60억 추징' 이하늬, 기획사 미 등록 혐의 '기소유예'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 등록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하늬와 남편 장씨, 법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 부과 및 등록 취소를 통해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업계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업계 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종사 경력이 없더라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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