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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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통과한 과방위 법안 16건 살펴보니…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해 과방위 소관 16건의 법안을 처리, 확정했다. 이 중 눈에 띄는 법안으로는... (자유한국당)의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선종사자가 기술 자격증 을 대여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 또는 알선행위 ...
국회 과방위, 5년이상 무실적 PP 직권취소法 등 법률안 37건 의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 · 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벌칙규정(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회 과방위, 5년간 무실적 PP 직권취소法 등 법률안 29건 법안소위 의결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 · 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됐다. 현행법은 무선종사자(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증 을 대여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파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제도를 마련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위성주파수 및 우주국 등의 이용 활성화와 국제등록 유지를 위하여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를 각각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확대를 위하여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하려는 것임 -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하도록 함 -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 승인에 대한 취소 규정을 마련함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ᆞ임대 등에 관한 승인과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ᆞ임대에 대한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면제요건을 시험, 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변경함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시행일로부터 3년간 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함 - 기술자격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제재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장례지도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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