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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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 -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함 - 위원회는 해직공무원등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함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함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 공무원도 헌법·노동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함 - 공무원에게 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사회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공무원은 전국단위 또는 시·도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함 -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헌법기관의 장 등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 -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예산 또는 조례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도록 함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단체교섭이 결렬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치 활동 보장 확대,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 전임자 지위 보장, 노동조합의 교섭 및 체결 권한 강화, 교섭 절차 간소화, 단체교섭 효력 확대, 쟁의행위 보장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직급, 직종, 직무를 기준으로 중첩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3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권고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가입을 권고하면서 해직 공무원 및 직무·직급별 단결권 제한 해소 필요성을 언급함 -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2018년 11월 20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서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함 -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야 함 - 대내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함 - 가사휴직의 사유를 확대하여 간호 외에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여비·수당 등의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중징계 취소·변경 시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등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이 보수, 실비변상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함 - 인사혁신처장이 각 행정기관의 인사 운영에 대하여 진단하고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필요 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일부 직종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규정을 보완함 -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 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소청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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