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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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병기의원 등 17인2019-05-15

2021844임기만료폐기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객관적으로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위원의 자격에 기자로서 언론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윤종필의원 등 10인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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