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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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051126340375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현행법 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안도걸의원은 전했다. (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로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모경종 의원, 민간투자 시설 임차인 보호법 통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된 사회기반시설 운영권이...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양치승 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 및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은 최종 단계(실시계획 승인)에서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하거나 과잉 보조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신규 민간투자사업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 정부 조치 이전에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 불합리한 요금인상을 통해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인한 투자위험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규모의 혈세를 보전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민간사업자가 공익에 반하여 과도한 자기수익만 추구하거나 이용자인 시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사업자만 과잉 보상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함 -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법률에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새로운 사회수요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되, 시설의 특성상 민간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실시협약에는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되고 있음 - 개정안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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