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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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LPG판매협회, 배관망에 따른 피해 사례 적극 발굴
이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법) 제46조 개정안과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LPG용기 재검사비는 LPG판매사업자가 매년 부담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용기가...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27588_103023_433_v150.jpg&w=3840&q=75)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
2023년 7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대폭 면제됐다. 정부는 이를 규제혁신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은...
대구 남구, LPG사업 세부 허가 기준 마련
남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위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시킴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토록 함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함 - 가스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 완공도면 등을 작성, 보존하고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며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보존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함 -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함 - 시, 도지사는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함 -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수입가스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가스용품의 제조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 -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가격을 보고·공개하도록 함 - 가스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함 -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에 대하여도 가스사고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 가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영세 판매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면 되도록 완화하고 그 위반 시에도 종전에 형벌을 과하던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 생산 기술의 발전, 대기오염 심화,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증대 등 자동차연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현행법의 제한사유는 그 필요성을 상실하였음 -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 사용을 제한한 주된 이유 중 하나인 수급 불안정성의 경우, 현재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원활한 상황임 - LPG 관련 안전기술의 발달로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은 휘발유ᆞ경유ᆞLPG 등 사용연료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운행가능함 - 최근 미세먼지의 발생 등 대기오염이 악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LPG 수급상황을 예측한 결과를 활용한 LPG 사용 감소에 따른 휘발유·경유로의 수급 편중 개선, LPG 차량용 연료사용 비중 확대 등 LPG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LPG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LPG 수급상황을 감안한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을 수립,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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