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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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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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ado.net2023-05-25중립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 계획의 수립 2. 「 택지개발촉진법 」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 지구의 지정, 같은...

areyou.co.kr2023-02-08중립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1기 신도시, 용적률 높이고 안전진단 완화하...

「 택지개발촉진법 」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이상의 택지 ... 등 공익 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 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을 부여한다는...

news.bizwatch.co.kr2023-02-07중립

분당·일산 1기 신도시도 '용적률 500%' 넘본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100만㎡ 미만이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접의 합이 100만㎡ 이상인 경우, 인접 노후 구도심 일부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162원안가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

황희의원 등 11인2017-12-29

1806767원안가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 이양함 -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09-11-30

1800862철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성운의원등 10인2008-09-05

유사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동 구역의 해제 이후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름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2019089임기만료폐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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