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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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ᆞ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건전하게 보육하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ᆞ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청력보건법안
- 난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 7천명에서 2017년 34만 9천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음 -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의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12년 60만 3,715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43% 늘어난 86만 2,420원으로 상승하였음 - 노인 난청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치매 발생 위험이 고도 난청에서 약 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노인의 난청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및 사업장에서의 청력보건사업, 노인·장애인 및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와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청력보건교육, 청력검진, 청력관리 지도 및 실천 등의 학교 청력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력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력보건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력보건교육과 청력검진을 함께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에 청력보건교육과 청력검진을 포함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력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는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가 우려되므로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의무조항이 없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적용범주에 어린이집이 포함되기는 하나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비용에 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금액이 훨씬 적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가정이 아닌 보육기관에서 자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육수당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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