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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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름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취득세 인하 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만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세액의 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9-03-11

2001014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음 -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미의원 등 12인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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