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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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쪽방촌 분양가 역전’ 해소 추진…분양가상한제 제외 적용 본격화될까
공공주택 사업 의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유사한 방식의 개발 사업 에는 이미 분상제 적용이 제외돼...
![[굿모닝! 이 법안]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 대응 '국가사이버안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267416_236307_937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 대응 '국가사이버안보법'...
공공주택 사업 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등 도심에서 이뤄지는 유사한 개발 방식의...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19일, 김승남 의원 등 11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20일, 김태년 의원 등 10인 발의) 종전 '임대 주택법 '이 '공공주택 특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함 -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을 규정함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협회 설립,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시·도지사가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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