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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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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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자동차 매수인은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침수의 경우에는 부식 등의 문제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매계약 해제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 침수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허위매물 광고 및 (판매후)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상품의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하려는 것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천재지변ᆞ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함 - 매수인은 침수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음 -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해외 사례 비교시 산업의 발전 수준이 매우 낮아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가 절실한 시점임 -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 마련 및 소비자 보호 상품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할 예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시·도지사가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시행하거나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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