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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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정동 876, 대신자산신탁과 손잡고 민간도심복합 개발 '시동'
사업지는 지하철5호선 목동역과 신정역을 모두 이용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와 마곡 업무지구 등 주요... 한편 민간도심복합 개발 사업은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역세권 노후지역과 준공업지역...
DMC역 개발 다시 시동...롯데 철수 9개월 만에 새 사업자 찾는다
개발 계획과 지역 활성화 방안을 함께 평가한다. 사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사업 주체가 코레일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 달라졌고, 개발 대상과 면적도 축소됐다. 전체 수색·DMC 역세권 ...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복합 개발 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먼저 역세권 , 저층 주거지 등 개발 수요는 있으나 민간 재 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공공이 신속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함 -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정함 -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 -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 -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역세권 개발이익으로 환수함 - 역세권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비용에 대해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 역세권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 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함 -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정함 -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 -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 -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해제,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 -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함 -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역세권개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역세권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비용에 대해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됨 - 환경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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