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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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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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일반물류터미널 시설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여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일반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한 공사시행인가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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