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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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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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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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69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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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2019106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택의 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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