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재생에너지 대전환 법안 7개 국회 통과
위해 공익 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확대가 필요하나 일부 지역에서 전력계통이 부족해... '전기 사업 법' 및 ' 전원개발촉진법 ' 개정안에 따르면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공동으로 접속할...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61건의 안건 처리
먼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본회의 종료후 국회의원 전원 위원회 구성, 추진키로 했으며... 대표발의)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수정,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인터뷰] 강남훈 민간LNG 산업협회 상근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inpoin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9%252F142435_158974_1918_v150.jpg&w=3840&q=75)
[인터뷰] 강남훈 민간LNG 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또 민간LNG직도입 활성화는 LNG 사업 내 경쟁을 촉진 시키는 효과로 인한 원가절감과 더불어 가스 인프라에...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및 주정부의 공익사업 위원회(PUC),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시·도지사가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