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0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va100.com2026-07-10중립
1000만원 출산장려금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7월 11일 인구의 날로 제정했다. 이번 인구의 날 행사는 올해... 치료비 지원 , 셋째 출산 시 조건없는 차상위 직급 특별 승진과 다자녀 출산장려금(최대 1000만원) 등 직원들의 결혼...
hankookilbo.com2026-07-10중립
셋째 낳으면 1000만원 쏘는 회사 사장, 국민훈장 모란장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같은 날을 인구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 치료비 지원 △셋째 출산 시 조건 없는 차상위 직급 특별승진 △ 다자녀 출산장려금(최대 1,000만 원) 등 결혼...
dailian.co.kr2026-07-10중립
저출생 넘어 인구전략으로…복지부, 인구의 날 맞아 유공자 75명 포상
행사에는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정책 유공자 등 200여명이... 1000만원의 다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등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지원 제도를 운영해 기혼 직원 평균 출산율 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721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2인2017-04-12
2006710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자녀 카드를 지급함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적 우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3인2017-04-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