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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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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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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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지역의 중요 문화재에 대한 보존?복원?수리 등을 위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고도지역 핵심 유적 중 중요성 및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요 유적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의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국가기관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조배숙의원 등 10인2018-04-20

2019109임기만료폐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됨 - 환경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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