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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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항만 공사 송상근 사장, 한국 마리나 협회 회장 취임 간담회 개최
한국 마리나 협회는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2015년 해양수산부 인가를 받아... 참석자들은 마리나 인프라 확충, 법률 ·제도 개선의 필요성, 지역 간 협력,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
[단독] 강릉항 마리나 사업 16년 갈등 최고조…강릉시 '강제철거' vs 시...
헌법소원 등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강릉시, “대법원 판결 났다... 따라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여름 휴가철 이용 증가 대비…해수부, 관계기관 합동 마리나 업 안전점검...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반 상선이나 어선과 달리 해양 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여름철은 마리나 선박 운항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개발정책을 추진 중임 - 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이원화되어 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민간?공공의 공동참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자유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개선함 -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폐지하여 개발사업 추진의 탄력성을 제고함 - 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함 -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범위를 확대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여건을 관광자원화하고, 소득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 확대,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여가활동 및 관광의 형태가 다양화·전문화되면서 요트, 레저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의 증가와 함께 해양레저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마리나항만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고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등 제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함 -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동 구역의 해제 이후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름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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