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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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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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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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1990년대 이후 택지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사업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추진을 도모함 - 사업 제안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해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사업주체를 지원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함 - 공공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 승인시의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구역 내 기존 토지ᆞ건축물 소유자 등의 재정착을 위하여 협의양도시 현물보상을 실시함 -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신청,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및 임시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를 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수의계약 등 특례를 공공분양주택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시장 등의 승인절차를 규정하는 등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포항지진과 강원산불로 주택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복구비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파손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피해지역 주택 복구비에 대한 부담액과 국고 지원 부담률,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후 역세권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름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됨 - 환경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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