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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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건의… 경남도, 김경수 정무특보에 현안 전달
활용해 이전 비용을 줄이고 산업 연계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와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습니다. 우주항공...
박완수 경남도지사-김경수 정무특보 회동…"경남 현안 해결 초당적 협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경수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이 도청 에서 만나 지역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아울러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박완수 지사-김경수 정무특보, 경남 현안 협력 논의
과제인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두 법안은 경남과 전남 등 영호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로, 원활한 입법을 위한 정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위해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것임 -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교육재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 교원 임용, 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및 이전기관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도청이전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특례시 우선 지정, 지역기업의 우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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