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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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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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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