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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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고,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을 준광역화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결정(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ᆞ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 중 법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은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며, 용도지구의 지정ᆞ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대도시의 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ᆞ위해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게 함 - 대도시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이 실시계획을 지정 또는 인가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인ᆞ허가 등의 고시ᆞ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하고, 법정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대도시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대도시의 장에 대한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시·도지사가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택의 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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