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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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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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61건의 안건 처리
(대안)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공인중개사법... 대표발의)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개정법률안(수정,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 교통 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동 구역의 해제 이후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름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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