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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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민이 주인'이라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수익도 주민 몫일까
오는 12월 시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뿐... 두 사업 모두 공공 기관이 보유한 비축 농지를 주민협동조합이 임차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한다. 주민조합이...
30조 계획에 2조원대 비축 … 토지 은행, 이번엔 주택용 땅 산다
◆2009년 출범… 공익사업 부지 미리 확보 29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토지 은행은 2009년 제정된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돼 왔다. LH는 토지 은행 사업 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토지 매입 재원은...
LH, 수도권 토지 5000억 규모 매입…수급조절용 비축 17년 만
등 공익사업 에 필요한 토지 를 확보하는 데 주로 활용됐다. 이번에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급조절용 비축 까지 확대한다. 수급조절용 토지 는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시행하거나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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