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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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천시, 세무서 부지 매각 후 매년 임차료 수억원…'졸속 매각' 논란
시는 "세무서 건립을 위해 적극 협조한 만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체육시설과 주차장에 대한 대체공간... 현행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기재부가 비축 토지 를 매입한 경우...
국토부, 유산공단 공공토지 비축 승인…국지도60호선 공사 탄력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 은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LH 토지 비축 제도( 토지 은행)를 이용해 공익사업 에 필요한 토지 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수요에 따라 적기, 적소, 저가로 공급해 공적 개발수요를...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올해 4월까지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 신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3%252F82799_65013_1340.pn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올해 4월까지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 신청...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 은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공익사업 에 필요한 토지 를 한국 토지 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후 사업 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 SOC(도로ㆍ철도 등), 산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시행하거나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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