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첨단기술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ᆞ등록받거나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2년 간의 재지정ᆞ재등록 금지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ᆞ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ᆞ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유로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ᆞ도지사가 이미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장기간 개발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할 필요가 있음 - 시행령에서 수익금등의 절반 이상을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익금중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의 비율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이 그 중요성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금등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 현행법은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원에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을 현행법에 따른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광지등의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됨 - 환경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