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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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한민국은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생활과 거주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주둔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주한미군이 실제 주둔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구분없이 소관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주둔지역에 대해서는 공여구역과는 구분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해인 만큼 주한미군 주둔지역과 공여구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원활한 정착과 주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주둔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 -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농지법」, 「하천법」,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ᆞ인가ᆞ승인ᆞ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조ᆞ융자ᆞ알선 등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주둔지역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외교부장관은 주한미군 관련 사건ᆞ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는 주변지역 환경오염피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 주한미군 기지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동 3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범위를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정함 -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계획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해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개발사업구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징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되,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고용안정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미군기지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 교육,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토록 하고, 공여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 -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2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공공시설 등을 귀속·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원,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 융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 주한미군 재배치(공여지 반환, 병력 이동)지역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자영업 도산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공동화를 초래하고 지역공동체 붕괴를 가져와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해치고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해 간접비용을 부담해 온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자 함 - 날로 부정적으로 변모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한미간의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함 - 미군에게 공여되었거나 공여되었던 지역의 주변지역 발전을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범위를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정함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여구역등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 종합계획에 대해 징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 우선 검토, 사업시행자 우선 매각,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종합계획 추진을 지원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반환공여구역을 토지 특성,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양여, 사용허가 또는 매입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지원도시구역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지원,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 융자 및 차관 계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접경지역 발전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확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후 접경지역 발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 구역으로 하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할 수 있게 하고,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종합육성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후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이에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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