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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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호 의원, '외부감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
현행법 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런 의견에 따라 공무원 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 형법 ' 제127조 에 따른...
기업소송 '비밀엄수 의무' 이유로 자료 거부 못한다...정준호 의원, 외감...
반면에 증선위가 법원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현행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는... net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공무원 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 형법 ' 제127조 ...
음주단속 피하라고 '콕' 집어 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 사실입...
이어 변호사들은 " 형법 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역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 이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7조 ). 이와 관련해 장현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만 처벌할 뿐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형법 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를 엄벌함과 함께 그 재산상 이득을 추징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그 사회적 해악이 큼 -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량의 형평성을 제고함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량의 형평성을 제고함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그 사회적 해악이 큼 -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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