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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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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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과의 최접점인 리·통사무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복권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 향후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법체제의 정비 및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 - 리·통사무소의 비품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관광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복권기금을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유원지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 내 설치된 관광시설의 대부분은 유원지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유원지의 범위에 체류형?정주형 숙박시설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관광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 -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접경지역 발전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확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후 접경지역 발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 구역으로 하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할 수 있게 하고,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종합육성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후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이에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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