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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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08-27긍정

[사설] 발전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지역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눈에 확 띈다. 지방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 지역 에... 놀랍게도 특별법 이 정한 지정 대상 지역 엔 ‘수도권 일부, 즉 인구감소 지역 과 접경지역 ’이 명시돼 있다....

fnnews.com2026-08-27중립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미군 반환부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동두천·의정부시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naeil.com2026-08-27중립

“지방주도성장은 재정·권한부터 넘겨줘야”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포천~철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548상임위 심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08인2024-06-17

2016757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현행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개발 수요와 필요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이 법에 관련 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가 규제 완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 -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5인2018-11-23

1912951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권고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함

정문헌의원 등 10인2014-12-09

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사업 시행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후 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2019076임기만료폐기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종합육성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후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이에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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