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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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5인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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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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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사업 시행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후 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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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종합육성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후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이에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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