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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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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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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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6-17

221388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22119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8-05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 규정이 없음 -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의료인등은 환자에게 검사로 인한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하여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5인2016-09-09

2009201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써 한방의료기술에 대하여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을 통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인재근의원 등 11인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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