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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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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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미숙 여의도 책방-68
- 늘어나는 노인 인구 를 적절히 돌볼 만한 자원이 우리에게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학적으로 개입하여 그... 2025년 1월 24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에 이어...
무주군 장사 시설 설치 사업 공모 선정
산분장은 올해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합법화 됐다. 사회복지관 이은주 과장은“ 장사 시설... 한편 군은 노인 인구 가 38%를 넘어선 현실을 고려해 장묘 문화 개선을 통한 선진 장사 문화 정착에 만전을...
무주군 장사 시설 운영-관리 순조
산분장은 올해 1월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합법화됐다. 이은주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장은... 한편, 무주군은 지역 내 노인 인구 가 38%를 넘어선 현실을 고려해 장묘 문화 개선을 통한 선진 장사 문화 정착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매장공간의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수목장림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적은 비용부담 등의 특성에 기인하여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 수목장림의 조성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의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절차에서 유족들이 장사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나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나 물품까지 포함하여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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