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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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추진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거주민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데다 감면 규모가 크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인구감소지역 이주해 집 사면 취득세 100% 감면 추진
담은 「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그러나 기존 지역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고, 감면 규모 역시 크지 않아 다른 지역 주민의 실제...
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이주민'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추진
내용의 ‘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 그러나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감면 규모가 크지 않아 다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이후 생긴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를 입법불비로 인한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분납 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률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경감에 관한 예외 허용근거를 마련함 -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 신설 등을 함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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