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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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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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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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353법사위 심의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1인2022-09-14

2110613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1인2021-06-04

2103549상임위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사용함에 있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표시만 제대로 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 식재료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임 -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9인2020-09-07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내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의원 등 10인2019-03-08

2019063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내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의원 등 10인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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