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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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8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5-09-17

2206717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12-19

2201602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0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내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의원 등 10인2019-03-08

2019060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관련 사고가 다양화 및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산후조리업자는 시설 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의원 등 10인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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