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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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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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850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과정 및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유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보호자가 유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돌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교육과정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유치원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해당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3-08-17

2112446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0인2021-09-06

2106771공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의 실시 및 생략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가 어려움 - 이에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0-12-21

유사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관련 사고가 다양화 및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산후조리업자는 시설 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의원 등 10인2019-03-08

2019063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내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의원 등 10인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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