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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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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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보육자격증을 교부받기 전에 영유아 학대 방지 교육을 사전에 받도록 함 -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함 - 보육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기관, 교육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을 심사한 결과, 손범규의원안(의안번호 3920)과 양승조의원안(의안번호 5461)을 제외한 10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손범규의원안(의안번호 3920)과 양승조의원안(의안번호 5461)안은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함 -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 -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위탁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함 - 위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수탁기관이 납부받은 수수료를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수탁기관이 납부받은 비용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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