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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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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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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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rapportian.com2019-03-08중립

환자식에 'HACCP' 인증업소 제조 식재료 우선 사용 권고 추진

전 의원은 의료법과 함께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영유아교육법·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각종 기관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다양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22198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3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6-30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등 각종 기관 내의 식품 관련 사고가 다양화 및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음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유치원의 장은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의원 등 10인2019-03-08

2019065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내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의원 등 10인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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