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057수정가결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akup.com2019-03-18중립
권익위 의·약사 면대 알선 처벌, '국회 입법'
(공중위생 관리법 ) 면대 알선 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일규 의원은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 · 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mdtoday.co.kr2019-03-12중립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추진
국민 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 · 알선 행위 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 되고 있다. 윤 의원은 돈을 벌기 위하여 국가전문 자...
rapportian.com2019-03-08중립
의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양도·양수 알선 자 처벌 추진
등을 통해 엄격 관리 되는 밤년 국가전문자격증 은 대여 · 알선 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윤 의원은 의료법과 함께 국가전문자격증 관련 영유아보육법, 약사법, 사회복지사법, 노인복지법, 국민영양관리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043대안반영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윤일규의원 등 11인2019-03-08
2019040수정가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윤일규의원 등 11인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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