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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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人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 일자리 특위 위원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news%252Flegacy%252FAttachFile%252FREAL%252F2019%252F03%252F26%252F00153558_R.jpg&w=3840&q=75)
[정치, 정치人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 일자리 특위 위원장] "'...
통상적인 기업투자 ,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사회,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간... ■ 대표발의한 '상생형지역 일자리 3법'을 소개해달라. 이번 발의한 3법은 '국가균형발전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어기구 의원, 상생형 지역 일자리 3법 대표발의
위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 통상적인 기업투자 ,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어기구 의원, 상생형지역 일자리 3법 대표발의
위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 통상적인 기업투자 ,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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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및 지원 체계가 구비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관련 정의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의 하나로서 국유재산 임대시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를 정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국유·공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인가·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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