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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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심의?의결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둠 -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출자?출연 근거를 신설함 -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종전에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제1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따라 출자·출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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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동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어기구의원 등 12인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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