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4-14중립

[Who Is ?] 최진민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온수온돌기능사 1급 자격증 ' 제도를 만들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들을 직접 양성했다. 독학을... 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귀뚜라미엔...

hidomin.com2026-01-15중립

'자연으로 회귀' 포항 바다장례, 새로운 추모 문화 선도

이는 지난해 1월 14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이 통과되면서부터다. 제도 시행 이후 만 1년째를 맞는 해양장은 바다를 곁에 둔 해양도시인 부산과 인천 등 전국에서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포항에서도 납골과...

businesspost.co.kr2025-11-04중립

[Who Is ?] 이동채 에코프로 상임고문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상 장사 3곳과 에코프로씨엔지, 에코프로에이피, 에코로지스틱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511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

2107501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 염습 등을 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등23인2021-01-19

2105993철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례지도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12-01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중에 요양보호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윤일규의원 등 11인2019-03-08

2019041수정가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윤일규의원 등 11인2019-03-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