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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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81상임위 심의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5-09-17

2206717상임위 심의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12-19

2201602본회의 심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0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윤일규의원 등 11인2019-03-08

2019040수정가결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윤일규의원 등 11인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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