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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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국가 방역체계 확립 위해 공공백신 개발·생산·공급·지원 통한 백신...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 12개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애인복지법은 지난 2018년 12월 국민 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ㆍ 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으로...
![[2020 힐링페어] 치유농업, '블루오션'화 박차…치유해양 이어 육성법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03%252F68877_38860_2846_v150.jpg&w=3840&q=75)
[2020 힐링페어] 치유농업, '블루오션'화 박차…치유해양 이어 육성법 제...
"치유농업"이란 국민 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기초연금 지급액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현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 · 알선 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자격증 대여 · 알선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험 정지, 합격 무효, 응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교육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사업에 치우쳐 있음 -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임신부의 음주는 태아알코올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 -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지원을 추가하여 비흡연자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관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를 포함시킴 -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주세대 주민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보건교육의 내용에 보건의료 이용 부문을 추가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용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지원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중에 요양보호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장례지도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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