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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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익위 의·약사 면대 알선 처벌, '국회 입법'
이용사·미용사· 위생 사( 공중위생관리법 ) 면대 알선 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일규 의원은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 · 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추진
관한 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등을 통해 엄격 관리 되고 있다. 윤 의원은 돈을 벌기 위하여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 알선 하는 행위 가 발생하고...
의약사·한약사 면대 알선 자도 징역·5천만원 벌금 추진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 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ᆞ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ᆞ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위생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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